사회모아

우리가 배운 역사, 왜 중요한 사건을 날짜로만 부를까?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유독 발생일자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처럼 날짜가 사건의 이름이 되면서, 학생들은 사건의 본질적 의미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급급해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점들의 나열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

 

날짜 중심의 암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2.28 민주 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꿰뚫지 못한다. 대신 각 사건을 대구, 마산, 서울이라는 공간과 날짜의 조합으로만 기억할 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

 


이러한 명명 방식의 문제점은 제주 4.3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3'이라는 숫자는 이 비극이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하듯, 제주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미군정의 실정과 복합적인 이념 갈등이 얽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진정한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의 역사는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와 그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역사 교육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략한 채 분절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7년 3월 1일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친일 청산'과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며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과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에서 22명이 사망한 '파도리 3.1절 사건'처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잊힌 비극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결국 날짜에 갇힌 역사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 4.3의 진정한 뿌리나 구례 파도리 사건처럼 잊힌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서 날짜를 떼어내고 그 주체와 성격,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과거는 단절된 점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