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보수 텃밭 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을 연이어 공천 배제(컷오프)하면서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공관위의 결정에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공천 파동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파열음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나왔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자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당내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컷오프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대구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컷오프 당사자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시민 공천'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이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경북 포항시장 선거 상황도 심상치 않다. 1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컷오프되자 재심을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관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경선 구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사실상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되어 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지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