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남자·여자 말고 '제3의 성'..래퍼도 국회의원도 저격한 '그 교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젠더(Gender) 교육’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교재 내용이 전통적인 성 관념과 충돌하면서, 정치권과 유명 연예인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자료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성(性)’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재는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으로만 보지 않는다. 해당 교재는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생식 기관의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판단 기준인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판론자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교재는 “성(性)은 지식, 가치, 신념,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성을 (남녀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별을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젠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보수 진영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성별은 남녀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교육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성별 정체성 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래퍼 비와이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SNS에 “제정신이냐”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성경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등의 구절을 통해 성별은 신이 부여한 질서이며, 남녀의 결합만이 올바른 성의 모습임을 강조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격렬하게 진행 중인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전통적 가치’ 간의 충돌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성의 사회적 맥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성’ 개념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교육 과정 개편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