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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 약속, 쿠팡 대표가 새벽배송 현장서 직접 지켰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며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새벽배송 동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업 대표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의 동행은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현장 체험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염태영 의원은 배송기사들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에게 심야 배송을 함께 해볼 것을 제안했고, 로저스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세 달 만에 약속이 성사된 것이다.

 


19일 저녁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의 한 배송캠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동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염 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체험이 현장 노동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다른 배송기사들과 동일하게 준비 체조와 안전 교육을 받고 각자의 배송 차량에 물품을 싣는 상차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성남시 야탑역 인근 아파트 단지와 도촌동 주택가 등 각자 다른 구역을 맡아 본격적인 배송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로저스 대표는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배송기사들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계단을 직접 프레시백을 들고 오르내리는 등 고된 배송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한 차례 배송을 마친 뒤 캠프로 복귀해 물품을 다시 싣고 2차 배송에 나서는 등 실제 업무 사이클을 반복했다.

 

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했지만, 두 사람은 배송 중 이동하는 길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들은 20일 아침,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10시간에 걸친 동행을 마무리했다. 로저스 대표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