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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더 달라, 부식 부실" 류혁, 尹 '구치소 식탐' 폭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태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방송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식사와 기호식품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19일 류혁 전 감찰관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였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대책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류 전 감찰관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교도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먹고 지내는 문제, 즉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해서 교도관들이 면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 '커피'와 '부식'이 거론되었다. 류 전 감찰관은 "본인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면서 '커피를 좀 더 마시고 싶다'거나 '제공되는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도관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먹는 문제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커피나 부식 문제는 영치금을 통해 구치소 내 물품 구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수감 생활에서 오는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도관과의 면담 시간을 일방적인 하소연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이 무너지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분"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전파를 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을 통해 류 전 감찰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수감 중인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용자 신분으로서 관련 법령과 구치소 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 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전언을 마치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에서의 사적인 대화나 태도가 검증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식 여론전이라고 규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류 전 감찰관의 주장에 대해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인 수감 생활이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