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예찬의 '늙은이' 발언, 보수 진영 세대 갈등 뇌관 되나

 여의도연구원 장예찬 부원장이 보수 원로들을 '늙은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그는 특정 원로들의 정치적 제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즉각 보수 진영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대 갈등과 노인 폄하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조갑제 대표와 양상훈 주필 등이 제안한 '보수 재건 삼각편대' 구상이었다. 이들은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의 동반 출마를 촉구했는데, 장 부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80년대생 정치인인 이준석에게 환갑을 앞둔 선배들을 위한 '발사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방송 중 다른 출연자들이 표현의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장 부원장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멸칭이 아니라고 맞서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어르신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발언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통념 사이의 괴리가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비판은 즉각 거세게 일었다. 조갑제 대표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늙은이라고 부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노인 폄하를 '좌익적 사고방식'으로 규정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한 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며, 장 부원장을 향해 "실성한 사람 같다"고 맹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부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원로들의 요구가 "양심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젊은 후배인 이준석 대표가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의 소신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사과와 별개로 정치적 주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장 부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