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메달 꿈꾸던 19세, 형장 이슬로..이란, 레슬링 유망주 처형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란의 명예를 드높였던 10대 레슬링 선수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형을 공식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 당국은 지난 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메흐디 가세미, 사이드 다부디, 그리고 살레 모하마디 등 3명에 대한 교수형을 전격 집행했다.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처형된 살레 모하마디의 신분이다. 그는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린 '사이티예프컵' 국제 레슬링 대회에 이란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처형되기 불과 일주일 전, 감옥에서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 선수의 삶은 국가 폭력 앞에 허무하게 끊어졌다.이란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하레베(Moharebeh)', 즉 '신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란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당국은 이들이 시위 도중 경찰을 살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처형을 "법의 탈을 쓴 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란 인권협회 역시 "당국이 주장하는 자백은 가혹한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받아낸 것"이라며 "증거 재판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명백한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시위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다.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3,1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이 폭도나 외세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란 정부가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번 10대 레슬링 선수의 처형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보내는 잔혹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란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