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선 넘은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개전 18일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중동의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쟁 확대의 포문은 이스라엘이 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동시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인 이란을 직접 타격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 감행되었고,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염이 목격됐다. 이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다.

 


중동의 경제 심장부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위협에 UAE가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파편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정체불명의 폭격으로 친이란 민병대(PMF) 고위 인사와 이란 측 군사 고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레바논, 이라크, UAE 등 주변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