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선 넘은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개전 18일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중동의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쟁 확대의 포문은 이스라엘이 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동시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인 이란을 직접 타격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 감행되었고,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염이 목격됐다. 이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다.

 


중동의 경제 심장부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위협에 UAE가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파편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정체불명의 폭격으로 친이란 민병대(PMF) 고위 인사와 이란 측 군사 고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레바논, 이라크, UAE 등 주변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