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선 넘은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개전 18일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중동의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쟁 확대의 포문은 이스라엘이 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동시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인 이란을 직접 타격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 감행되었고,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염이 목격됐다. 이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다.

 


중동의 경제 심장부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위협에 UAE가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파편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정체불명의 폭격으로 친이란 민병대(PMF) 고위 인사와 이란 측 군사 고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레바논, 이라크, UAE 등 주변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