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선 넘은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개전 18일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중동의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쟁 확대의 포문은 이스라엘이 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동시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인 이란을 직접 타격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 감행되었고,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염이 목격됐다. 이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다.

 


중동의 경제 심장부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위협에 UAE가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파편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정체불명의 폭격으로 친이란 민병대(PMF) 고위 인사와 이란 측 군사 고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레바논, 이라크, UAE 등 주변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