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선 넘은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개전 18일 만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자, 이란은 미국 대사관과 중동의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쟁 확대의 포문은 이스라엘이 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동시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인 이란을 직접 타격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 감행되었고,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염이 목격됐다. 이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다.

 


중동의 경제 심장부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위협에 UAE가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 파편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정체불명의 폭격으로 친이란 민병대(PMF) 고위 인사와 이란 측 군사 고문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레바논, 이라크, UAE 등 주변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