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이 주범이어야"…검사 녹취록 공개, 파문 확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례적으로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 되는 방향의 자백이 있어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진술을 조작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시간 동안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검사는 오히려 먼저 거래를 제안한 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을 찾아와 '단순 뇌물 사건의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제의 발언은 이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범에 대한 진술 없이는 종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을 뿐,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애초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유착 관계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이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현직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조작' 프레임을 걸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검사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접 방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정 밖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