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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비트코인 76만 개 보유, 스트래티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올해 1분기에만 약 8만 9,00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며 공격적인 자산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총 8만 9,618개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수량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76만 1,068개로 늘어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하며 해외 기준 6만 7,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에 개의치 않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일 사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 지갑 주소 수는 38만 개에서 84만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이용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성 지갑의 폭발적 증가를 단순한 가격 반등을 넘어선 생태계 펀더멘털의 강화로 해석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시도 역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하이퍼리퀴드(HYP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커명 'GHYP'로 명명된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맡기로 했으며, 이미 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 등 경쟁사들도 동일한 자산에 대한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용사 간의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통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래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은 이미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영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UK 파이낸스는 올해 중순까지 개인 결제와 주택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나 개인 간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발 금융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집과 이더리움의 활동성 회복, 그리고 제도권의 ETF 신청과 은행권의 기술 도입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조정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가 끝나기 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이들의 최종 보유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1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