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럴당 128달러? 기름값, 우크라 전쟁 때로 돌아간다

 미국 석유업계의 수장들이 국제유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을 직접 찾아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부가 내놓은 미봉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업계의 절박한 경고가 터져 나온 것이다.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에너지부 및 내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할 경우 유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축유 방출,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 제재 완화 검토 등 단기적인 조치들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CEO들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들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시장은 행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가격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업계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산업 붕괴와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석유업계와 다르지 않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고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가 현재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높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수준인 배럴당 128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나왔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유가 쇼크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