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럴당 128달러? 기름값, 우크라 전쟁 때로 돌아간다

 미국 석유업계의 수장들이 국제유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을 직접 찾아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부가 내놓은 미봉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업계의 절박한 경고가 터져 나온 것이다.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에너지부 및 내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할 경우 유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축유 방출,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 제재 완화 검토 등 단기적인 조치들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CEO들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들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시장은 행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가격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업계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산업 붕괴와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석유업계와 다르지 않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고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가 현재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높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수준인 배럴당 128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나왔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유가 쇼크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