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럴당 128달러? 기름값, 우크라 전쟁 때로 돌아간다

 미국 석유업계의 수장들이 국제유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을 직접 찾아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부가 내놓은 미봉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업계의 절박한 경고가 터져 나온 것이다.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에너지부 및 내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할 경우 유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축유 방출,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 제재 완화 검토 등 단기적인 조치들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CEO들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들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시장은 행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가격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업계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산업 붕괴와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석유업계와 다르지 않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고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가 현재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높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수준인 배럴당 128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나왔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유가 쇼크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