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의 '4무 공천', 지방선거 승리 방정식 될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민생 밀착형 공약'을 양대 축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경선을 통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며, 전국의 당 조직에 필승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억울한 탈락, 부적격자 공천, 중앙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그리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당원 중심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잡음 없는 공천 과정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가장 많은 155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원들의 투표가 곧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각 시도당에 주문했다. 이는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하고, 경선 결과에 대한 당내 승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약 전략으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미를 봤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에 3개 분과를 꾸려,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체감형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지역별 현안과 선거 전략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시장 출마 여부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경북에서는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정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무산 문제가 지역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울산, 일찌감치 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우상호 신드롬'을 기대하는 강원 등 각 지역은 저마다의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중앙당의 큰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원팀'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