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의 '4무 공천', 지방선거 승리 방정식 될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민생 밀착형 공약'을 양대 축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경선을 통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며, 전국의 당 조직에 필승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억울한 탈락, 부적격자 공천, 중앙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그리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당원 중심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잡음 없는 공천 과정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가장 많은 155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원들의 투표가 곧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각 시도당에 주문했다. 이는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하고, 경선 결과에 대한 당내 승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약 전략으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미를 봤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에 3개 분과를 꾸려,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체감형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지역별 현안과 선거 전략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시장 출마 여부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경북에서는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정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무산 문제가 지역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울산, 일찌감치 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우상호 신드롬'을 기대하는 강원 등 각 지역은 저마다의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중앙당의 큰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원팀'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