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장동혁 ‘장대표 어디가?’ 개설…현장형 유튜브 정치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현장형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온 ‘대중과의 스킨십 부족’ 지적을 의식한 듯, 충청도 사투리와 소탈한 화법으로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장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했다. 채널 소개 문구는 “발로 뛰는 민생 행보!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설 나흘 만인 6일 기준 구독자 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첫 영상은 지난 3일 공개된 ‘청년 주거비용 문제! 장대표가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다. 장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들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가 60만~70만원 수준인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원 가까이 들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곧바로 원룸 현장을 둘러봤다. 좁은 방 안을 살펴보던 그는 “아이코”라고 탄식하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영상에는 ‘직접 마주한 현실에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보다 더 좁은 쉽지 않은 환경’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그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가 걱정돼 현장에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경기 침체와 거래 실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중개업소에서도 청년 월세 부담 문제를 들은 장 대표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50만원은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영상에는 장 대표가 대학생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아버지냐, 형이지”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다. 또 자신의 외모를 두고 “정치하더니 많이 늘었지?”라고 웃으며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주거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고, 장 대표는 영상 말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공개된 숏츠 영상에서는 진지한 본편과 달리 한층 가벼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멀리서 왔슈”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말했고, 이는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면으로 담겼다. 민생 이슈를 점검하는 메시지와 인간적 매력을 함께 부각하려는 장 대표의 유튜브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