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폭탄 선언 "남한은 이제부터 완전한 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민족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의 대화나 협력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남한을 완전한 타자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 논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남측과 국제 사회의 대응을 떠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력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능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한 것이다.대남 위협 수위 또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건드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적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는 필요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존재'로 비난하며 반미 연대를 통한 다극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격에 맞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한편, 이러한 강경한 정치적 선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력과 석탄 부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일치시켜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을 완성,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