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LPGA 톱25 총출동! 별들의 전쟁 시작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쏠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시즌 첫 풀 필드 대회인 포티넷 파운더스컵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 창립 멤버들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인 만큼 세계 랭킹 톱25 중 무려 20명이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선수 21명이 대거 출전해 다시 한번 태극기 휘날리는 우승 드라마를 쓸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NS와 골프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가장 화제를 모으는 것은 LPGA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4개의 피처드 그룹이다. 주요 관심 선수 12명 중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먼저 세계 랭킹 10위 김세영과 13위 유해란이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유해란은 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하며 미친 기세를 뽐내고 있고, 김세영 역시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특히 김세영은 지난 2016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 이번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인지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메이저 3승에 빛나는 전인지는 작년 한 해 동안 스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LPGA 측은 전인지가 이제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시즌 첫 출전에 나선다고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서 미미 로즈, 에리카 셰퍼드 등 주목받는 신인들과 한 조가 되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예정이다.세계적인 톱랭커들의 맞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한 조에서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또한 아시안 스윙을 거르고 개막전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는 작년 챔피언이자 재미 교포인 노예림과 함께 라운딩을 돌며 흥행을 주도할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1, 2라운드부터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에는 앞서 언급한 3인방 외에도 김효주, 최혜진, 김아림 등 한국 골프의 간판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윤이나, 이소미, 임진희 등 떠오르는 신예들부터 양희영, 이정은6 등 관록의 선수들까지 총 21명의 한국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승컵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국내 팬들에게는 안방에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계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샤론 하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은 파72 규모로 정교한 샷 감각이 필수적인 코스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초반 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즌 첫 풀 필드 대회라는 상징성과 창립 멤버를 기리는 역사성까지 더해진 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태극 낭자들이 보여줄 정교한 퍼팅과 시원한 드라이버 샷은 올봄 골프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과연 21명의 한국 전사 중 누가 마지막 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을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심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