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 왜 중요한 사건을 날짜로만 부를까?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유독 발생일자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처럼 날짜가 사건의 이름이 되면서, 학생들은 사건의 본질적 의미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급급해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점들의 나열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날짜 중심의 암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2.28 민주 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꿰뚫지 못한다. 대신 각 사건을 대구, 마산, 서울이라는 공간과 날짜의 조합으로만 기억할 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이러한 명명 방식의 문제점은 제주 4.3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3'이라는 숫자는 이 비극이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하듯, 제주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미군정의 실정과 복합적인 이념 갈등이 얽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사건의 진정한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의 역사는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와 그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역사 교육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략한 채 분절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7년 3월 1일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친일 청산'과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며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과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에서 22명이 사망한 '파도리 3.1절 사건'처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잊힌 비극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결국 날짜에 갇힌 역사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 4.3의 진정한 뿌리나 구례 파도리 사건처럼 잊힌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서 날짜를 떼어내고 그 주체와 성격,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과거는 단절된 점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