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내전의 불똥, 미국인의 식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란에서 발발한 내전의 여파가 미 대륙의 광활한 농경지를 덮치며 미국 농업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이미 장기 침체로 신음하던 미국 농가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상황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농기계 운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갤런당 1달러 가까이 폭등했으며, 파종의 핵심 자재인 요소 비료 가격 역시 뉴올리언스 항구 기준으로 25% 이상 급등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년간 적자를 감내해 온 농민들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압박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발이 묶였다. 이는 곧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연쇄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미국 농민들은 결국 극단적인 요구에 나섰다. 미국 최대 농업인 단체인 '팜 뷰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비료를 실은 민간 화물선에 미 해군 군함의 호위를 제공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수해 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농가의 고통을 배가시켰다는 내부 비판도 거세다. 정부가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대다수 농민은 현재 농업 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불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란 내전이라는 외부 충격과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내부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급망 붕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발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