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내전의 불똥, 미국인의 식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란에서 발발한 내전의 여파가 미 대륙의 광활한 농경지를 덮치며 미국 농업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이미 장기 침체로 신음하던 미국 농가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상황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농기계 운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갤런당 1달러 가까이 폭등했으며, 파종의 핵심 자재인 요소 비료 가격 역시 뉴올리언스 항구 기준으로 25% 이상 급등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년간 적자를 감내해 온 농민들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압박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발이 묶였다. 이는 곧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연쇄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미국 농민들은 결국 극단적인 요구에 나섰다. 미국 최대 농업인 단체인 '팜 뷰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비료를 실은 민간 화물선에 미 해군 군함의 호위를 제공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수해 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농가의 고통을 배가시켰다는 내부 비판도 거세다. 정부가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대다수 농민은 현재 농업 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불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란 내전이라는 외부 충격과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내부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급망 붕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발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