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내전의 불똥, 미국인의 식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란에서 발발한 내전의 여파가 미 대륙의 광활한 농경지를 덮치며 미국 농업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이미 장기 침체로 신음하던 미국 농가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상황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농기계 운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갤런당 1달러 가까이 폭등했으며, 파종의 핵심 자재인 요소 비료 가격 역시 뉴올리언스 항구 기준으로 25% 이상 급등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년간 적자를 감내해 온 농민들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압박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발이 묶였다. 이는 곧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연쇄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미국 농민들은 결국 극단적인 요구에 나섰다. 미국 최대 농업인 단체인 '팜 뷰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비료를 실은 민간 화물선에 미 해군 군함의 호위를 제공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수해 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농가의 고통을 배가시켰다는 내부 비판도 거세다. 정부가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대다수 농민은 현재 농업 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불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란 내전이라는 외부 충격과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내부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급망 붕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발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