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정현이 휘두른 칼날, 결국 자신과 당을 베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혁신 공천'이라는 승부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텃밭' 대구에서의 충격 요법을 통해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던 그의 구상은 공천 파행과 극심한 내부 갈등만을 남긴 채 좌초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지만, 그가 남긴 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대구 공천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려 세대교체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로, 중진 의원 전원 컷오프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했다.그의 첫 번째 타깃은 주호영 의원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고, 공관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속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경제 시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이 결정은 '친박'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친이'계 좌장인 주 의원에게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 '복수극' 프레임까지 낳으며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충북, 경북,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천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준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이라는 명분은 퇴색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됐다.결국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끝에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컷오프된 후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고 경선 원점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미 어그러진 공천 시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시끄러운 혁신'을 외쳤던 이 전 위원장의 실험은 당에 깊은 내상만 남겼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선거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을 명분으로 한 독단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