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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드림타워, 제주 카지노 시장 73% 독식의 비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와 제한적인 지역 경제 기여라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465억 원을 돌파하며 2018년의 최고 기록마저 갈아치웠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17.7%)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증가율(40.8%)에 힘입었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직항 노선 확대와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시장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매출의 약 73%가 단 한 곳,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 한 곳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셈으로, 전년도(약 60%)보다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형 복합리조트의 압도적인 시설과 VIP 고객 유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구형 카지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대형 리조트가 고액 베팅을 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매출 증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기금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리조트 내 숙박, 식음, 쇼핑 등에 집중될 뿐,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매출 관리와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