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