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에 열광? 구포시장 상인들의 속내는 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구포시장 방문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구에, 높은 인지도를 가진 한 전 대표가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중앙 정치권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구포시장 상인들은 한 전 대표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차기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인물을 지지하기보다 "주차장 문제나 해결해달라"며 지역 현안을 우선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스스럼없이 '재수'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불렸던 북구갑에서 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부모회 활동부터 각종 대소사까지 챙기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지역 밀착형' 정치의 힘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과거 이 지역에서 재선했지만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평을 받은 박민식 전 의원이나, 5선 중진임에도 전략공천을 통해 내려온 서병수 의원이 패배한 사례는 북구갑의 독특한 지역 정서를 방증한다. 이곳 유권자들이 '외지인'이나 '철새' 정치인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다가올 재보궐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거론되지만, "북구를 버리고 떠난 배신자"라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더라도, 지역 정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는 '거물급 인물'이라는 흥행 카드보다, 지난 10여 년간 전재수 의원이 다져온 '지역 밀착'의 가치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아닌,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 있는 후보만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