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갤럭시 S26의 새 AI 기능, 구형폰 이용자들 분노 폭발

 삼성전자를 향한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의 폭풍이 거세다. 최신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핵심 인공지능(AI) 기능을,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고가 모델에서조차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원 UI 8.5’ 업데이트의 핵심 기능인 ‘통화 스크리닝’이 있다. 이 기능은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편리한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능이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지원된다고 못 박으며, 사실상 이전 모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출시된 지 반년 남짓 된 폴더블폰은 물론, 직전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 사용자들은 즉각 ‘의도적인 급 나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 만에 사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사용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이것이 기술적 한계가 아닌 마케팅적 판단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갤럭시 S25에 탑재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해당 AI 기능을 구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형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이러한 삼성의 행보는 수년 전 모델까지 최신 기능을 폭넓게 지원하는 경쟁사 애플의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는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7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속의 진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OS 버전 숫자만 올려줄 뿐,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빼버린다면 장기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다.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로 차별점을 두려는 제조사의 고육지책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판매량 증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는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