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 왜 중요한 사건을 날짜로만 부를까?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유독 발생일자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처럼 날짜가 사건의 이름이 되면서, 학생들은 사건의 본질적 의미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급급해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점들의 나열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날짜 중심의 암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2.28 민주 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꿰뚫지 못한다. 대신 각 사건을 대구, 마산, 서울이라는 공간과 날짜의 조합으로만 기억할 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이러한 명명 방식의 문제점은 제주 4.3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3'이라는 숫자는 이 비극이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하듯, 제주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미군정의 실정과 복합적인 이념 갈등이 얽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사건의 진정한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의 역사는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와 그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역사 교육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략한 채 분절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7년 3월 1일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친일 청산'과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며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과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에서 22명이 사망한 '파도리 3.1절 사건'처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잊힌 비극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결국 날짜에 갇힌 역사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 4.3의 진정한 뿌리나 구례 파도리 사건처럼 잊힌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서 날짜를 떼어내고 그 주체와 성격,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과거는 단절된 점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