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한 약속, 쿠팡 대표가 새벽배송 현장서 직접 지켰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며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새벽배송 동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업 대표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의 동행은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이번 현장 체험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염태영 의원은 배송기사들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에게 심야 배송을 함께 해볼 것을 제안했고, 로저스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세 달 만에 약속이 성사된 것이다.19일 저녁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의 한 배송캠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동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염 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체험이 현장 노동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이후 두 사람은 다른 배송기사들과 동일하게 준비 체조와 안전 교육을 받고 각자의 배송 차량에 물품을 싣는 상차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성남시 야탑역 인근 아파트 단지와 도촌동 주택가 등 각자 다른 구역을 맡아 본격적인 배송 업무에 돌입했다.특히 로저스 대표는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배송기사들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계단을 직접 프레시백을 들고 오르내리는 등 고된 배송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한 차례 배송을 마친 뒤 캠프로 복귀해 물품을 다시 싣고 2차 배송에 나서는 등 실제 업무 사이클을 반복했다.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했지만, 두 사람은 배송 중 이동하는 길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들은 20일 아침,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10시간에 걸친 동행을 마무리했다. 로저스 대표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