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텔 만실, 편의점 재고 100배…BTS가 서울을 바꿨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를 넘어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이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 '아미(ARMY)'를 맞이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단순한 K팝 이벤트를 넘어, 도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제로 변모하는 모습이다.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공식 티켓 소지자만 2만 2천 명, 현장 방문객은 최대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콘서트 1회당 최대 1조 2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증명하듯, 공연 전후 서울 시내 주요 호텔은 이미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하며 '숙박 대란'을 맞았다. 광화문 인근은 물론, 명동과 강남의 특급 호텔까지 빈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명동이다. 평일 오전부터 보라색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에 발맞춰 패션, 뷰티 브랜드들은 매장 외관을 보라색 조명으로 바꾸고 관련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아미 맞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패션 브랜드는 최근 2주간 외국인 고객이 30% 이상 급증했으며, 주요 매장들은 외국어 가능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밀려드는 손님을 맞고 있다.이러한 'BTS 특수'는 일상 소비 채널까지 파고들었다. 편의점 업계는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의 최대 100배까지 늘리고, 돗자리나 휴대용 충전기 등 공연 필수품 물량을 대거 확보했다. '가성비 K뷰티'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다이소 화장품 코너 역시 제품을 고르는 관광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면세점 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BTS 관련 상품을 모은 특별 구역을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며 지갑 열기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면세점 앞에서는 평소보다 긴 '오픈런'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 BTS가 불러온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던 면세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BTS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을 전망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팬들이 서울 관광을 마친 뒤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로 여행을 이어가는 등, 이들의 발길이 전국 각지로 향하며 숙박, 쇼핑, 교통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낙수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