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꿈의 배터리’가 현실로, 절대 불 안 붙는 기술 드디어 공개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3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실물과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일제히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 경쟁의 서막을 올렸다.전고체 배터리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기술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재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의미한다. 화재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이번 전시에서 각 사는 저마다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 실물을 처음 선보였다.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하며, 가장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제시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SK온 역시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미 구축한 파일럿 라인을 기반으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사의 동시 출격은 전고체 배터리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전시 현장은 기술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국내외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부스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기술 설명을 듣거나 사진을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보이지 않는 기술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국내 배터리 3사가 구체적인 양산 시점까지 제시하며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넘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게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