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에 등장한 ‘기호 2번 윤석열’의 진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서 마치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에 ‘2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모습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물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동명이인의 예비후보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적극 활용하며 초반 인지도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익숙한 선거운동 방식이 결합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단숨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는 돌연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상징과도 같았던 빨간색 점퍼는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스스로를 ‘주민이 공천한 후보’라고 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과 새로운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오랜 기간 책임당원으로 활동했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무소속 공천’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선거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며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과거 포항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등, 이름이 가진 유명세 이전에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으로 인해 단숨에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후보의 독특한 사연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선거 여정이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