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 52위' 김시우, 점점 멀어져가는 왕좌 탈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자존심이자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한국 골프의 간판 김시우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으며 공동 52위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13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김시우는 버디 1개를 잡는 동안 보기를 2개나 범하며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던 김시우였기에 9년 만의 타이틀 탈환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김시우뿐만 아니라 동반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다. 임성재와 김성현은 나란히 3오버파 75타를 기록하며 공동 82위까지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컷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한국 선수단 모두가 2라운드에서 타수를 대폭 줄여야만 주말 경기를 기약할 수 있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게 됐다. TPC 소그래스의 악명 높은 코스 세팅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대회 첫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기상 악화로 인해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일몰로 인해 4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클럽하우스로 철수했다. 현재 리더보드 최상단은 5언더파 67타를 친 매버릭 맥닐리와 리 호지스 그리고 사히스 시갈라 등 미국 선수들이 점령했다. 김시우는 이들 선두권 그룹에 6타나 뒤져 있어 남은 라운드에서 엄청난 추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 선두 중 한 명인 오스틴 스머더먼은 18번 홀에서 약 4.5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되어 내일 오전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전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다. 지난해 11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온 토머스는 복귀전이었던 지난주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컷 탈락하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보란 듯이 4언더파 68타를 몰아치며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샷감을 선보인 토머스의 부활은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올랐다.반면 세계 랭킹 1위이자 대회 사상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스코티 셰플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기록한 셰플러는 이민우와 브룩스 켑카 등과 함께 공동 40위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셰플러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강자인 만큼 첫날의 탐색전이 향후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의 고전도 충격적이다. 허리 부상으로 대회 직전까지 출전 여부를 고민했던 매킬로이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듯 버디 2개에 보기 4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4타 공동 69위에 머물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콜린 모리카와는 아예 1번 홀을 마친 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을 선언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정상급 선수들조차 부상과 코스 난도 앞에 무릎을 꿇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그 상징성과 권위만큼이나 선수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대회로 유명하다. 첫날 부진했던 김시우와 한국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메이저급 대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TPC 소그래스의 필드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