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에 열광? 구포시장 상인들의 속내는 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구포시장 방문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구에, 높은 인지도를 가진 한 전 대표가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중앙 정치권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구포시장 상인들은 한 전 대표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차기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인물을 지지하기보다 "주차장 문제나 해결해달라"며 지역 현안을 우선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스스럼없이 '재수'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이는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불렸던 북구갑에서 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부모회 활동부터 각종 대소사까지 챙기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지역 밀착형' 정치의 힘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다.반면, 과거 이 지역에서 재선했지만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평을 받은 박민식 전 의원이나, 5선 중진임에도 전략공천을 통해 내려온 서병수 의원이 패배한 사례는 북구갑의 독특한 지역 정서를 방증한다. 이곳 유권자들이 '외지인'이나 '철새' 정치인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때문에 다가올 재보궐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거론되지만, "북구를 버리고 떠난 배신자"라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더라도, 지역 정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결국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는 '거물급 인물'이라는 흥행 카드보다, 지난 10여 년간 전재수 의원이 다져온 '지역 밀착'의 가치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아닌,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 있는 후보만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