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쿠시마 15주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날아든 경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설자로 나선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 해안가에 건설된 원전의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13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전 확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에 원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의 위기감을 조성해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담합 시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집권성'과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원전이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담은 힘없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단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SMR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 불가능한 원전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

 

국민의힘, 보수 텃밭 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을 연이어 공천 배제(컷오프)하면서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공관위의 결정에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공천 파동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번지는 모양새다.가장 큰 파열음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나왔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자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당내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식화한 것이다.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컷오프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대구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컷오프 당사자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시민 공천'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이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경북 포항시장 선거 상황도 심상치 않다. 1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컷오프되자 재심을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관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경선 구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사실상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되어 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