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쿠시마 15주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날아든 경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설자로 나선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 해안가에 건설된 원전의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13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전 확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에 원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의 위기감을 조성해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담합 시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집권성'과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원전이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담은 힘없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단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SMR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 불가능한 원전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

 

금메달 꿈꾸던 19세, 형장 이슬로..이란, 레슬링 유망주 처형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란의 명예를 드높였던 10대 레슬링 선수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형을 공식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 당국은 지난 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메흐디 가세미, 사이드 다부디, 그리고 살레 모하마디 등 3명에 대한 교수형을 전격 집행했다.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처형된 살레 모하마디의 신분이다. 그는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린 '사이티예프컵' 국제 레슬링 대회에 이란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처형되기 불과 일주일 전, 감옥에서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 선수의 삶은 국가 폭력 앞에 허무하게 끊어졌다.이란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하레베(Moharebeh)', 즉 '신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란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당국은 이들이 시위 도중 경찰을 살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처형을 "법의 탈을 쓴 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란 인권협회 역시 "당국이 주장하는 자백은 가혹한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받아낸 것"이라며 "증거 재판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명백한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시위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다.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3,1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이 폭도나 외세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란 정부가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번 10대 레슬링 선수의 처형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보내는 잔혹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란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