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쿠시마 15주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날아든 경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설자로 나선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 해안가에 건설된 원전의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13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전 확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에 원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의 위기감을 조성해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담합 시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집권성'과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원전이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담은 힘없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단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SMR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 불가능한 원전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

 

우리가 배운 역사, 왜 중요한 사건을 날짜로만 부를까?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유독 발생일자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처럼 날짜가 사건의 이름이 되면서, 학생들은 사건의 본질적 의미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급급해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점들의 나열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날짜 중심의 암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2.28 민주 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꿰뚫지 못한다. 대신 각 사건을 대구, 마산, 서울이라는 공간과 날짜의 조합으로만 기억할 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이러한 명명 방식의 문제점은 제주 4.3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4.3'이라는 숫자는 이 비극이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특별법이 명시하듯, 제주 4.3은 1947년 3.1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미군정의 실정과 복합적인 이념 갈등이 얽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사건의 진정한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의 역사는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와 그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역사 교육은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략한 채 분절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7년 3월 1일의 비극이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친일 청산'과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며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과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에서 22명이 사망한 '파도리 3.1절 사건'처럼,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잊힌 비극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결국 날짜에 갇힌 역사 교육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 4.3의 진정한 뿌리나 구례 파도리 사건처럼 잊힌 지역의 아픔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서 날짜를 떼어내고 그 주체와 성격,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과거는 단절된 점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