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쿠시마 15주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날아든 경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설자로 나선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 해안가에 건설된 원전의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13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전 확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에 원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의 위기감을 조성해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담합 시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집권성'과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원전이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담은 힘없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단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SMR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 불가능한 원전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