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4일 만에 6조원 증발,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개전 나흘 만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진된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가 향후 미국의 핵심 안보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100시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한 발에 37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약 200발과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 수십 발이 사용되며 핵심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이번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인 '중국 억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CSIS는 워게임 결과 대만 방어 시 약 5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며, 이번에 소모된 JASSM 같은 핵심 무기는 개전 9일 만에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를 끌어다 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모 속도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동결로 인해 생산량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현대 미사일은 트랙터 만들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부족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문한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무기가 무한정 나오는 '월마트'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 억제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재고를 소진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 태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