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4일 만에 6조원 증발,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개전 나흘 만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진된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가 향후 미국의 핵심 안보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100시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한 발에 37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약 200발과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 수십 발이 사용되며 핵심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이번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인 '중국 억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CSIS는 워게임 결과 대만 방어 시 약 5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며, 이번에 소모된 JASSM 같은 핵심 무기는 개전 9일 만에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를 끌어다 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모 속도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동결로 인해 생산량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현대 미사일은 트랙터 만들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부족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문한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무기가 무한정 나오는 '월마트'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 억제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재고를 소진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 태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