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4일 만에 6조원 증발,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개전 나흘 만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진된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가 향후 미국의 핵심 안보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100시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한 발에 37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약 200발과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 수십 발이 사용되며 핵심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이번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인 '중국 억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CSIS는 워게임 결과 대만 방어 시 약 5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며, 이번에 소모된 JASSM 같은 핵심 무기는 개전 9일 만에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를 끌어다 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모 속도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동결로 인해 생산량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현대 미사일은 트랙터 만들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부족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문한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무기가 무한정 나오는 '월마트'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 억제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재고를 소진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 태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