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4일 만에 6조원 증발,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개전 나흘 만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진된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가 향후 미국의 핵심 안보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100시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한 발에 37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약 200발과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 수십 발이 사용되며 핵심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이번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인 '중국 억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CSIS는 워게임 결과 대만 방어 시 약 5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며, 이번에 소모된 JASSM 같은 핵심 무기는 개전 9일 만에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를 끌어다 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모 속도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동결로 인해 생산량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현대 미사일은 트랙터 만들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부족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문한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무기가 무한정 나오는 '월마트'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 억제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재고를 소진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 태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