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4일 만에 6조원 증발,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개전 나흘 만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진된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가 향후 미국의 핵심 안보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100시간 동안 약 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한 발에 37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약 200발과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 수십 발이 사용되며 핵심 정밀 타격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이번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전략 과제인 '중국 억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CSIS는 워게임 결과 대만 방어 시 약 5000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며, 이번에 소모된 JASSM 같은 핵심 무기는 개전 9일 만에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를 끌어다 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모 속도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동결로 인해 생산량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단기간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현대 미사일은 트랙터 만들듯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부족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주문한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무기가 무한정 나오는 '월마트'처럼 여겨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 억제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재고를 소진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 태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