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진우 "젊은 시장" 선언, 부산시장 선거전 불붙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구도가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주 의원은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당내 정치 현안보다는 부산의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출마 선언 현장에서 ‘절윤’, ‘쇄신’ 등 당내의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야권의 유력 주자를 향해서는 ‘통일교 특검’ 등을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최근의 공격적인 행보와는 다소 거리를 둔 태도여서, 향후 그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대신 그는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HMM 이전 후속 대책 마련, 전기 차등요금제를 통한 에너지 특화지역화, AI 및 첨단 기업 집중 유치, 청년부시장직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 의원의 등판으로 박형준 시장의 단독 추대 또는 무난한 본선행이 예상됐던 지역 정치 지형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박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쟁자가 등장하며 경선이 불가피해진 구도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주 의원이 다자 구도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 시장과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 의원 측은 당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선인 주 의원의 도전 자체가 선거판에 새로운 변수를 만든 셈이다. 그의 ‘세대교체론’이 보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고, 현역인 박 시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해 경선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