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진우 "젊은 시장" 선언, 부산시장 선거전 불붙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구도가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주 의원은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당내 정치 현안보다는 부산의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출마 선언 현장에서 ‘절윤’, ‘쇄신’ 등 당내의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야권의 유력 주자를 향해서는 ‘통일교 특검’ 등을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최근의 공격적인 행보와는 다소 거리를 둔 태도여서, 향후 그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대신 그는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HMM 이전 후속 대책 마련, 전기 차등요금제를 통한 에너지 특화지역화, AI 및 첨단 기업 집중 유치, 청년부시장직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 의원의 등판으로 박형준 시장의 단독 추대 또는 무난한 본선행이 예상됐던 지역 정치 지형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박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쟁자가 등장하며 경선이 불가피해진 구도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주 의원이 다자 구도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 시장과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 의원 측은 당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선인 주 의원의 도전 자체가 선거판에 새로운 변수를 만든 셈이다. 그의 ‘세대교체론’이 보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고, 현역인 박 시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해 경선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