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0억짜리 미사일 대신, 미국이 택한 '가성비' 무기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의외의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란의 저가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첨단 방공망 대신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 발에 200억 원이 넘는 PAC-3 요격 미사일로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비대칭적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이란이 수만 대의 드론을 비축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러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크라이나가 제시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쏟아붓는 이란제 드론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시속 185km 수준인 샤헤드 드론보다 빠른 고속 요격 드론을 대량으로 띄워 추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요격 드론의 가격은 기존 방공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저비용 고효율 전술의 효과가 입증되자, 미국 국방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와 요격 드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등 더 위협적인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샤헤드를 요격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국제적인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